졸음운전 약물 규제1 내년부터 감기약 먹고 운전해도 처벌되나? 법 개정 내용 정리 ▲ 출처:네이버 이미지 캡쳐 최근 정부가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내년부터 감기약을 먹고 운전해도 처벌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특정 약물 복용 후 운전에도 법적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인데요. 과연 실제로 어떻게 달라지는 걸까요? 감기약 복용도 처벌 대상이 될까? 현재 도로교통법상 운전자는 술,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등의 영향을 받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처벌받습니다. 하지만 일반 감기약은 대부분 마약류로 분류되지 않아 직접적인 처벌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감기약 성분(예: 항히스타민제, 진해거담제 등)은 졸음과 집중력 저하를 유발할 수 있어 교통사고 위험을 높입니다. 이에 따라 2025년부터는 졸음 유발 의약품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 2025. 9. 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