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와 기소 분리1 내년 '검찰청 폐지'...권력 구저의 대변혁인가, 또 다른 혼란의 시작인가 “내년 검찰이 사라진다.”이 표현은 다소 자극적으로 들리지만,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정부조직법 개편안, 소위 ‘검찰개혁 4법’이 통과될 경우, 검찰청이라는 조직 자체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새로운 기관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검사가 헌법상 존재하는 직위인 만큼 ‘검사’라는 직함과 역할은 유지됩니다. 결국 본질은 검찰의 권한 구조 해체와 재편에 있습니다. ▲ 연합뉴스 (출처:네이버 이미지 캡쳐) 개혁안의 핵심 : 수사와 기소의 분리이번 개편안은 크게 두 축으로 요약됩니다.1. 검찰청 폐지2. 중대범죄수사청(수사 담당) + 공소청(기소 담당) 신설즉, 검찰이 독점하던 수사·기소의 결합 권한을 나누겠다는 겁니다.이는 오랫동안 제기돼온 ‘검찰권 남용’ 문제.. 2025. 8. 2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