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임대인 정보조회 제도

📌목 차

• 임대인 정보조회란?
• 임대인 정보조회 대상
• 임대인 정보조회 신청방법
• 임대인 정보조회를 꼭 해야 하는 이유

 

 

 

 

믿을 수 없는 임대인, 불안한 전세계약?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로 계약 전 임대인의 신용과 체납 이력을 확인하고, 피해를 막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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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정보조회란?

임대인 정보조회란, 임차인이 전세계약 또는 월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인의 신용정보, 체납 여부, 주택 소유 현황 등의 주요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재정 상태를 파악하기 어려워 전세 사기 등의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시행되면, 세입자가 임대인의 신뢰도를 미리 확인할 수 있어 보다 안전한 주거 계약이 가능해집니다.

임대인 정보조회 대상

임대인 정보조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전세계약 또는 월세계약을 신규로 체결하거나 갱신할 때
• 보증금을 일정 금액 이상 납부하는 경우
• 주거용 부동산(오피스텔,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을 임대차 계약할 때

임대인 정보조회 대상자는 개인 임대인뿐 아니라, 법인 임대인도 포함됩니다. 특히 다주택자 임대인의 경우, 체납 이력이나 부채 규모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에 임대인 정보조회를 통해 보다 신중한 결정이 가능합니다.

임대인 정보조회 신청방법

▲ 출처:네이버 이미지 캡쳐

◆ 임차인

안심전세앱> 안심조회 > 임대인 정보조회 > 안심임대인 조회 > 임차인이신가요? > 임대인 보증정보 조회(임대인 동의 불필요)※ 임대차계약 체결 여부 확인을 위해 임대차계약 신고(또는 확정일자 부여)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제공이 가능합니다.

◆ 예비 임차인

가까운 HUG 영업지사에 공사 서식(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신분증, 중개사무소 등록증 사본을 지참하여 방문 후 신청

공사 홈페이지 > 고객지원센터 > 약관/서식/자료실 > 자료실 > [임대인 정보제공 관련 서식]

▶ 25년 6월 내, 안심전세앱으로 신청 방법 전환 예정

※ 무분별한 조회 등 제도 악용 방지를 위해 공인중개사를 통한 예비 임차인의 계약 체결의사 검증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 예비 임차인은 임대인의 연락처 변경･개명 등의 사유로 정보 조회가 어려울 수 있으니,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 납부 전 다시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 정보조회를 꼭 해야 하는 이유

• 깡통전세 및 전세 사기 예방
• 임대인의 재정 건전성 확인 가능
• 분쟁 발생 시 법적 대응의 기초자료 활용
• 투명한 임대차 시장 형성

임대인 정보조회를 통해 단순히 임대인의 신용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해당 주택이 담보대출로 이미 가득 차 있는지 여부도 확인 가능합니다. 특히 보증금이 큰 전세계약일수록 임대인 정보조회는 필수입니다.

마무리: 임대인 정보조회, 선택 아닌 필수

이제 임차인도 정보의 비대칭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집을 계약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임대인 정보조회는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나와 가족의 주거안전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계약 전에 반드시 임대인 정보조회를 통해 리스크를 줄이고, 똑똑한 주거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는 앞으로 부동산 거래의 필수 기준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해당 제도에 대한 정보를 숙지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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