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 부동산 대책 한눈에 요약

 

2025년 6월 27일, 정부는 주택시장 과열과 갭투자 억제를 위한 6.27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대출 규제 강화, 전세대출 축소, 정책대출 한도 감축 등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핵심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1. 주택담보대출 6억 원 제한

• 수도권·규제지역 내 아파트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최대 6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 중도금 대출은 제외되며, 잔금대출에만 적용됩니다.
•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부과되며, 위반 시 기한이익 상실 조치가 따릅니다.
• 서울의 고가 아파트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금관구·노도강 등 중저가 지역이 반사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주담대 LTV 축소 및 대출만기 단축

• 생애최초 구입자 LTV 상한 80% → 70%로 축소
•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주담대 전면 금지
•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내 처분 시:
  • 비규제지역: LTV 70%
  • 규제지역: LTV 50%
• 주담대 만기 40년 → 30년으로 축소

3. 전세대출 보증비율 하향 및 요건 강화

• 전세대출 보증비율: 90% → 80% (2025.07.21 시행)
•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 3억 원 → 2억 4천만 원
• 실수요자 전세 수요 위축 가능성 지적

4. 정책대출(디딤돌, 신혼부부, 신생아대출) 한도 축소

• 일반 디딤돌대출: 2억 5천만 원 → 2억 원
•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4억 원 → 3억 2천만 원
• 신생아 특례대출: 5억 원 → 4억 원
• 실제 이용자는 적지만, 실수요자의 대출 여력 위축 우려

5. 가계대출 총량관리 본격 시행

• 전 금융권 가계대출 총량 목표 절반 축소
• 디딤돌·보금자리 등 정책대출 공급계획: 100% → 25%
• 총량관리 자율 시행 대상 확대: 은행 → 전체 금융권
• 금리·대출조건이 신용도보다 규제 기준에 따라 정해질 가능성

6. 시행일 및 경과규정

• 2025년 6월 28일 시행 (전세대출 보증비율은 7월 21일부터 적용)
• 6월 27일까지 계약 및 대출 신청자는 기존 규정 적용
• 정부는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경과규정 마련 방침

7. 향후 예정된 추가 규제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규제 확대 예정
• 서울시와 협의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방안 검토 중
• 7월 중 추가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 예고

 요약 및 시장 영향 분석

이번 6.27 대책은 명백히 실수요 보호보다 시장과열 억제에 무게를 둔 조치입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 보증비율, 정책대출 축소까지 일괄적으로 제한되며, 자금 조달이 어려운 실수요자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향후 전세가격 불안정, 매물 잠김 현상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문재인 정부 당시와 같은 역효과(가격 상승, 거래 급감)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마무리

부동산 시장은 정책 발표 직후 반응이 갈릴 수 있지만, 실수요자의 경우 자금 계획을 조정하고, 계약 일정과 대출 신청 타이밍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정부의 다음 발표 예정인 7월 종합대책까지 함께 지켜보며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