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 뜻 파기환송 이후 절차

목 차

1. 파기환송이란?
2. 파기환송 절차
3. 파기환송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
4. 파기환송 후 재상고 가능할까?
5. 파기환송 vs 파기자판, 무엇이 다를까?

 

 

 

 

 

 

파기환송 뜻 그리고 이후 절차 총정리

형사나 민사 재판에서 종종 접할 수 있는 법률 용어 중 하나가 파기환송입니다. 뉴스나 재판 기사에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는 문장을 본 적이 있으시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파기환송의 정확한 뜻과 그 이후 절차에 대해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파기환송이란 무엇인지, 파기환송 절차, 관련 기간, 파기환송 후 재상고 가능 여부, 파기자판과의 차이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 파기환송 (출처:네이버 이미지 캡쳐)

 

1. 파기환송이란?

**파기환송(破棄還送)**은 대법원이 하급심(보통 항소심)의 판결에 대해 법률적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여 그 판결을 **파기(무효로 함)**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해당 법원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하급심의 판단에 문제가 있으니 다시 제대로 판단하라”는 의미입니다. 이때 대법원은 사실관계 판단보다는 법률 해석의 타당성을 중심으로 검토합니다.

 

2. 파기환송 절차

파기환송 절차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1. 상고 제기: 당사자가 하급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합니다.
2. 대법원 심리: 대법원은 사건을 검토하고, 하급심의 법 적용이나 절차에 문제가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3. 판결 파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하급심 판결을 파기합니다.
4. 사건 환송: 해당 사건을 다시 하급심(원래의 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5. 환송심 진행: 환송을 받은 법원에서 다시 심리하고 판결을 내립니다.

 

3. 파기환송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

파기환송 이후의 재판 기간은 사건의 난이도나 쟁점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증거나 쟁점이 있는 경우, 다시 심문하고 조사를 해야 하므로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4. 파기환송 후 재상고 가능할까?

예, 가능합니다.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판결이 내려진 후에도 **그 판결에 불복할 경우 다시 대법원에 상고(재상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상고는 법률심이라는 점에서, 다시 대법원이 법률 해석이나 판례 위반 여부만 판단하게 됩니다.
같은 사안이 반복되어 상고되는 경우, 대법원은 기존 판례와의 일치 여부에 따라 기각할 수도 있습니다.

 

5. 파기환송 vs 파기자판, 무엇이 다를까?

파기환송과 비슷한 용어로 **파기자판(破棄自判)**이 있습니다. 이 둘은 비슷하지만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 파기환송: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하급심으로 사건을 돌려보냄
• 파기자판: 판결을 파기하면서 대법원이 직접 새로운 판결을 내리는 것

즉, 파기자판은 대법원이 곧바로 결론을 내리는 경우이며, 파기환송은 심리를 다시 하도록 되돌리는 경우입니다.
대체로 사실관계가 명백하거나 추가 심리가 불필요한 경우 파기자판이 이루어집니다.

 

마무리: 파기환송, 복잡하지만 중요한 절차

파기환송은 단순한 '재판 무효화'가 아니라, 잘못된 법 적용을 바로잡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재판 당사자 입장에서는 시간이 지연될 수 있지만, 공정한 판결을 위한 필수 과정이기도 합니다.
파기환송 이후 절차나 재상고 가능성, 파기자판과의 차이 등을 잘 이해해두면, 관련 사건을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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