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 신고 한눈에 보기

📌 목차

• 적용 세율
• 산출세액 계산과 사업장별 안분
• 사업장 종업원 수 포함 기준
• 건축물 연면적 판단 기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실무: 과세표준, 안분신고, 가산세까지 한눈에!

법인사업자라면 매년 챙겨야 할 세금 중 하나가 바로 법인지방소득세입니다. 지방소득세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되며, 각 지자체에 안분하여 납부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계산부터 안분신고, 가산세 처리까지 실무적으로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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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이란?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외국 법인세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차감한 후 계산됩니다.

적용 세율

- 2억 원 이하: 1%
- 2억 원 초과 ~ 200억 원 이하: 2%
- 200억 원 초과 ~ 3,000억 원 이하: 2.2%
- 3,000억 원 초과: 2.5%

여기에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 세율(1%, 2%)도 포함됩니다.

산출세액 계산과 사업장별 안분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장별로 안분하여 신고합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 종업원 수 비율: 각 사업장에 소속된 인원 수
- 건축물 연면적 비율: 사업장 면적 기준

안분율 = (종업원수 비율 + 건물 연면적 비율) ÷ 2

주의! 인적·물적 설비가 모두 갖춰져 있어야 '사업장'으로 간주됩니다. 인적 설비만 있거나 물적 설비만 있는 경우는 사업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업장 종업원 수 포함 기준

포함되는 경우:
- 급여 수령자
- 대표이사
- 국내 교육자
- 월급 받는 계약직
- 1년 초과 파견자

제외되는 경우:
- 국외 파견자
- 비상근 이사
- 급여 미지급자

건축물 연면적 판단 기준

- 사용 중인 면적만 포함
- 공실 또는 등록만 된 주소지 면적은 제외
-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판단

안분신고 실무 방법

여러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본점 소재지에 신고하면 자동으로 안분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단, 전자신고 시에는 안분신고서 자동 생성이 되므로 별도로 각 지자체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특별한 사례

사업장 이전 시점 기준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주소입니다.

예: 12월 31일 기준 성남시 → 이후 서울로 이전한 경우, 성남시 기준으로 신고해야 함

가산세 적용

- 지방세법 가산세: 법인세 가산세의 10%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 공제 및 감면은 현재 없음

세무 프로그램 실무 예시

세무사랑프로 등의 세무 프로그램에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처리합니다:

1. 법인세 과세표준 저장
2. 지방소득세 탭 이동
3. 가산세 수동 입력
4. 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 작성
5. 안분신고서 작성 및 저장
6. 본점/지점별 종업원수·건축면적 입력 → 자동 안분

이런 순서로 신고를 마무리하면 됩니다.

마무리

법인지방소득세는 단순히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넘어서, 안분신고와 정확한 기준 확인이 중요합니다. 특히, 사업장 이전이나 종업원 수 판단 기준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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